"美·EU, '몇쪽 분량' 제한적 합의 모색"

협상 결렬 시 EU도 보복 관세 준비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양자 회담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8일(현지시간)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한적 무역 합의라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주말에도 유예종료 전 무역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간 협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모든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하한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EU는 제약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피하는 대가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EU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EU가 향후 협상에 적극 나서는 대신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개월 뒤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비인기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EU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와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5월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3%가 관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 평가는 30%에 그쳤다.
 
반면 EU는 2029년까지 선거가 없어 정치적 압박이 덜하다는 점도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90일간 유예했으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영국·베트남과만 제한적 합의를 체결했다.
 
특히 영미 간 무역 합의에서 공개된 문서는 3쪽 분량의 백악관 팩트시트(참고자료)에 불과해 과거 미국이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완성한 수백 쪽 분량의 포괄적 무역 합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건 최종 합의라기보단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틀)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최근 유예 종료 전 포괄적 합의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원칙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광기라고 본다”면서 “미국 경제와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승리다. 2쪽짜리 문건을 들고 ‘유럽과의 사상 최고 무역 합의’라 자찬하길 원할 뿐, 실질적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