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주의'

감사원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쏟아내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관련 총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펜앤드마이크TV’(9월 10일) ‘고성국TV’(9월 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 24일)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중 관련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튜브 출연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해 9월 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다수독재' 표현을 달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렸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24일 직무정지 중인 이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견해를 페이스북이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밝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