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들이 말하는 이재명] 위철환 전 변협 회장 "실용주의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

"토론 좋아하던 열정적 연수생...국민주권 노선 분명히 드러나"

"검찰개혁·대법관 증원, 시대적 요청...권력분산형 개헌 논의도 필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사법연수원 시절 동기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행보가 인상 깊다"며 "국민주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실천하려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회장은 지난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함께 조를 이뤄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토론을 무척 좋아했고 발표자에게 질문을 많이 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만큼 학구열이 높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상 깊은 동기였다"고 덧붙였다.

위 전 회장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서도 많은 연수원 동기들이 참석했다. 위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생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배출된 것은 큰 경사"라며 "역경을 이겨낸 만큼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동기들 사이 분위기를 전했다.

위 전 회장은 취임 한 달을 지나온 이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국민주권 시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불철주야 현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제도 개편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위 전 회장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 "검찰권 남용을 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와 국가 이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새 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사건 과포화 상태에서 하루 10건씩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불가능하다"며 "깜깜이 판결을 줄이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고법원 설치, 하급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재로선 대법관 증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전했다. 위 전 회장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국가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집값 폭등,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양육 문제 등 민생 영역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사범 수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피해자 만족도도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사·사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배치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인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권력 집중은 반드시 문제를 낳는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전 회장은 "정당공천제도나 국회의원 소환제도처럼 기존 정치 구조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