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미군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도상연습 실시"

교도 "핵 포함 논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B-52 폭격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도상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최근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도상연습에서 사태 전개에 따른 양국 간 협력 방안, 국민 대상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수반되는 과제를 공동 검토했다.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정보의 범위 또한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논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상연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 6월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개최됐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매년 1~2회 열리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을 동원해 일본 방위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양국이 사전에 의사소통하는 절차가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