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국서 처음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모델 도전

국정기획위·전북도에 강한 추진 의지 전달…전 군민 연 100만원 지급 계획

최영일 순창군수.[사진=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군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이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군은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증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농촌기본소득’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와 도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