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MONEY!부동산 ]5년간 적자 늘어나는데 공공주택 확대에 사업구조 개편까지...'첩첩산중' LH, 개혁-성과 기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기조를 공공성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LH가 맡아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고, 계속된 누적 적자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 LH의 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이한준 사장의 공백을 메꾸는 작업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둔 만큼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반 강화에 방점을 둔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LH도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고 LH를 통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섰다. 

당초 연내 3000가구였던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목표를 불과 8000가구로 확대했고,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렸다. 악성 미분양 적체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LH의 매입 여력을 넓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LH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올해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연초 계획보다 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발주액만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LH가 연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6·27 대책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LH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에 여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7조 2000억 원 늘었다. 전체 실적 흐름도 둔화세가 뚜렷...연결 기준 매출은 2020년 24조4000억원에서 2023년 13조8840억원까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조3346억원에서 43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적자는 더욱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27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2025~2029)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향후 5년간 신규 사업 연속 착수 및 주택 물량 증가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을 통해 2028년 기준 부채는 236조1000억원, 자본은 9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는 향후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을 늘리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LH 사업구조 개편을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강도 개혁도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조성 이후 민간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LH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만큼 재무적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민간 건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LH가 주택 공급에 중심으로 나서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문제가 항상 지적되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사업 구조를 바꿀지, 지원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