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기재부, '재경부-기획처'로 나눠...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한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세부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미디어 기능을 합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다.

또 과학기술,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실장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결정된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