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후폭풍] 기업들 "한국 동반자법 절실"...李 최우선 대미 과제로

정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미국 비자 확보 필요성 공감

한국 동반자법 통과 기대

단기 파견 비자 신설 가능성도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의 국내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 취업 비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전문 인력이 합법적으로 방미할 수 있어야 양국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기업 간 시너지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 삼성SDI,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비공개 회의였지만 대부분 기업은 미국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비자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호주·싱가포르처럼 한국에도 연 1만5000명 내외의 전문직 취업비자(E-4) 쿼터를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이 미국 의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대미 투자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파견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외교부·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기업 등이 민관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동반자법은 13년 전 발의됐지만 관계 부처 등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가 그동안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대미 로비 예산으로 지출한 돈은 552만 달러(약 76억원)에 불과하다. 취업비자를 받은 인력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둘째는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던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한국이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안이다. 다만 H-1B 비자는 1년에 1회만 선발하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배터리·자동차·반도체 인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노려볼 수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있을지 잘 고민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지 진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