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스테이블코인 TF 끝냈지만…당국 조직개편에 안갯속

TF, 발행 주체·실증 방안 논의…법안 부재·조직개편 겹쳐

샌드박스 지정 절차 '변수'…발행권 못 가질까 '우려'

[사진=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와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발행 구조와 운영 모델 등 기본 논의는 마쳤으나, 금융당국이 법·제도 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 이슈까지 겹치며 논의 결과의 활용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 등 카드사 9곳과 여신협회는 7월 말부터 주 1회 회의를 열고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리스크 관리,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쟁점을 논의했다.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한 실증 절차도 검토하며 지난 10일 경과보고회를 끝으로 TF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발행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청문회에서 은행과 비은행권 중 어느 쪽이 발행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 주도 협의체에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카드사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TF 결과물이 새로운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샌드박스 지정 절차도 변수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가 본업으로 영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추진을 위해선 금융위의 샌드박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 심사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검토를 거치는데, 조직개편으로 심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는 은행 주도의 협의체에 종속되지 않고 업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망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유통·결제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발행 주체에서 배제된다면 보조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으로 게임의 룰이 바뀔 수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