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대체 법안 검토…"이달 중 1차 추진 과제 발표"

권칠승, 경제형벌 TF 회의서 "지도부 만나 정리"

"사회적 낙인찍는 과도한 행정처분도 개선해야"

허영 "1차 추진 과제, 이달 내 국민께 보고할 것"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권칠승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법안을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TF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발의 시점에 대해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도부와 (법안 발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도부에 이어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조율된 추진 방향을 정리하겠다. 이달 안에 추진 방향을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배임죄를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의원은 "배임죄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부분에 대해 강화하는 방향을 찾겠다"며 "형법과 상법 외에도 배임죄와 비슷한 유형이 있다. 해당 부분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권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배임죄와 관련해 △완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 법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적의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기업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업 중"이라며 "법무부가 5년간 약 3300건에 달하는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다. 형법 외 규정된 배임죄와 유사한 조항의 폐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도한 행정처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경우 신뢰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과 출국 등 사회적 제한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