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네타냐후 체포령' ICC 전면 제재 검토…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보복

이르면 이번주 착수 가능성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령을 내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전면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실제 제재가 단행될 경우 ICC 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ICC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IC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미국은 칸 검사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도 취소했다.

그러나 이번에 거론되는 전면 제재는 강도가 한층 높은 조치로, ICC의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ICC가 제재 대상이 되면 직원 급여 지급, 은행 계좌 접근,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 운영부터 마비될 수 있다.

ICC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 급여를 올해 말 지급분까지 앞당겨 이번 달에 선지급했으며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처도 물색 중이다.

일부 ICC 회원국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개별 인사에 대한 제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미국이 다음 단계에 착수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착수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전쟁범죄·대량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ICC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ICC는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이들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식량과 물, 의료용품 등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살인과 박해 등 비인도적 범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ICC는 이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마약과의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살인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ICC는 지난 2023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도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