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맞물린 산업부 기능 강화...국정과제 추진에 속도

산업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조직 체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조직을 미래 첨단산업 기술 주도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개찰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약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되며 내년 초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조직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구 역시 그 일환으로,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첨단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공급망 안정화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로봇, 자동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과제에는 산업부 기능과 조직의 적절성 분석,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점검, 미래 첨단산업 중심 기능 발전 방향 제시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AI·첨단산업 전담 부서 기능 분석, 최근 산업기술 변화와의 연계성 평가, 산업·통상·자원·원전 수출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제안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산업부 기능·조직의 연계성과 적절성을 분석하고, 첨단 기술 주도 부처로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조직 개편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년 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변화·에너지·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된다. 반면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게 되며, 부처 명칭도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에너지 기능이 분리되면 산업부는 첨단산업 중심 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부가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고, 부서별 AI·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