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접견 후 가지고 나온 문건 기억 나지 않아"...法,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포고령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질문에 韓 "기억 나지 않아"

이진관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재집행...방청했던 尹 지지자도 감치 집행

여인형 "작년 5~6월 尹 삼청동에서 계엄 언급...대권 조치 발언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 후 집무실을 나온 뒤 들고 있던 문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문건을 소지한 모습을 확인했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포고령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특검측 질문에도 "(당시 상황이)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아니었다"며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무실에서 나오실 때 손에 들고 있거나 상의 안쪽에 소지했던 문건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측은 '최근 조사받으면서 포고령을 건네받고서 이를 읽어보았다고 진술을 했고 또 그 과정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 의존을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거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권우현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삼청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끓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