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인도주의 지원 8분의 1로 삭감…트럼프 "유엔 할 일 내가 해"

유엔 원조 차질 불가피…OCHA 중심 재배분 체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인도주의적 업무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29일(현지시간) 대외 원조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지원금을 연간 20억 달러(약 2조9700억원)로 삭감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기존 지원 규모의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도주의 지원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셈이다. AP는 이번 결정이 유엔 기구들에 새로운 재정 현실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대외 원조 삭감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과 소프트파워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미국이 세계 최대 인도주의 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관대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AP는 지원금 삭감이 국제이주기구(IOM),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주요 유엔 산하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구는 이미 올해에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수십억 달러 적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에서도 전체의 22%를 분담해온 최대 기여국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유엔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내년도 예산을 줄이고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금 집행은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조정 담당 사무차장이 이끄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의 예비 합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유엔 기구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직접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OCHA가 각국의 지원금을 한데 모아 산하기관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유엔이 인도적 지원 기능을 통합해 관료주의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개별 유엔 기구들이 이제는 변화에 적응해 규모를 줄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 석상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엔의 역할과 효용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온 발언들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유엔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사태를 포함해 이들 사안에서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이 대신했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 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며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엔은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