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산업 근간 흔들 것"

13일 입장문 발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닥사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닥사는 특히 국내 거래소가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대규모 자본투자와 인프라 육성이 지속돼야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 재무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면 책임 소재가 희석돼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민간 기업들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뿐 아니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