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스테이블코인 법안 앞두고 이견 계속…대주주 규제·발행 주체 등 업계 이목 '집중'

금융당국 규제안에 업계 반발…"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야당 특위 간담회서도 우려 집중…銀 중심 컨소시엄 논의 지속

[사진=챗GPT]

올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가 예측되면서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본격화되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15~2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거래소 대주주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업계와 참석자들은 이런 규제가 국내 산업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규제가 국내 산업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인 만큼, 국내 기업만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후적 규제 조치가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 규제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또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반면, 코인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 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4%(지방은행은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듯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최종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러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해당 조항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 구조가 여전히 최대 쟁점입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지분 50%+1주 이상) 으로 우선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향후 핀테크·기술기업으로 발행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테더·서클 등은 모두 비(非)은행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국내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미국 은행권은 지니어스법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하게 주장해 최종 법안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자가 보유해야 할 안전자산(주로 단기 미 국채) 기준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미국 전통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소매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발행자가 간접 방식으로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거래소들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된 이후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사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이 담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 액트)’ 수정안도 나오면서 향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수정안은 단순 보유가 아니라 특정한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