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하후상박' 개편으로 재정 고갈 막나

연금특위, 기초연금 지급 대상 단계적 축소 '공감대'

"재정추계·인구 분포 등 데이터 바탕 시뮬레이션 진행"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 노사정 후속 조치도 본격화

기초연금·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지방선거 이후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과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오기형, 안도걸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만 해당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수급자가 올해 779만명에서 내년 8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제도 취지를 살려,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되 소득별로 금액을 차등화하거나, 수급 상한선을 소득인정액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계적인 사회적 합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하후상박' 구조로 할 것이냐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재정추계나 실제 인구 분포 등 데이터가 필요해 이를 참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한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가 실무작업반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 향상 △퇴직연금 운용사의 인허가 요건 수립 △기금운용체계 마련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 채용 등을 논의하면 이를 참고해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각각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현재는 논의 내용을 축적해 놓는 시기"라며 "여야 공감대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