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제도화에 '속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 완료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본격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 요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군은 제도의 적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 검토를 받게 된다.

군은 그간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 추진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에 이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며 제도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시장‧군수協, 국도26호선 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선형개량 국가계획 반영 촉구

[사진=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가 국도 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1일 진안군에 따르면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에 이같이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는 “완주 소양에서 진안 부귀 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연속된 대표적인 선형불량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물론,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 안건을 설명했다.

전북 동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국도26호선 해당 구간은 관광·물류·생활권 이동의 주요 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선형이 불량해 통행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과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경제성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여건 변화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계획 반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군수들은 건의문을 통해 “단순 경제성 논리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