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중단해야"...경실련 "임대차시장 정상화 먼저"

"기업형 임대 확대 시 서민 주거비 상승 우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움직임에 대해 임대차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 중단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10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대공급 구조 개편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임대차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가 아닌 임대차시장의 왜곡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 중심 임대시장이 형성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 공급 감소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완하려는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임대차시장이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로 크게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임차주택 가치 평가나 임차인 신용 평가 없이 계약서만으로 전세대출이 이뤄지면서 갭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 상승과 무자본 집주인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보증보험 역시 집값과 보증금이 비슷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 위험한 전세 계약을 늘리고 전세사기를 확산시키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모는 2022년 170.5조원, 반환보증 규모는 2023년 71.3조원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청년·서민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세사기 공포와 역전세, 월세 상승 등이 겹치며 서민 임대차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가 오히려 서민 주거 시장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임대시장을 장악하면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 정부의 기업형 임대 정책도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공공 지원에도 높은 임대료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임대 의무기간 이후 매각 구조로 사업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대출 축소와 반환보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전세대출 잔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환보증의 보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집값 대비 약 60% 수준까지만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내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