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잡기 나선 정부에…정유업계 "가격 안정 적극 협조"

수출 제한 등 공급 왜곡 방지책 마련에 업계 우려 일부 해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검토 중인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자 정유업계가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13일 0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준수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유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경제와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 충실히 동참할 것”이라며 “국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정유사들도 이번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수급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 역시 “가격을 2주 단위로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협조 분위기는 제도 검토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유가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9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만큼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류세 추가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면서 오히려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 왜곡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보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장치가 마련되면서 초기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됐으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