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행정기관 위에 있나

공무원 설명 장면 SNS에 버젓이 공개..."현장 점검하는 모습, 행정과 정치의 경계 흐릴 수 있어"

A 당협위원장이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정 당협위원장SNS]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A씨가 행정기관을 방문해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설명을 받는 장면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도로 개통 현장에서도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습을 게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이 행정기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최근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공무원들로부터 시설 현황과 운영 계획 등을 설명받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공무원들이 신청사 시설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당협위원장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을 법적 지위가 없는 정당 조직 책임자라는 점이다.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보통 시·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 소장 정도만 만나서 면담하는데, 1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이 나와서 일일이 브리핑하고 있더라"며 "저 많은 인원들이 보고하겠다고 현장에 나오면 정작 일은 언제하나"고 전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 B씨는 "행정기관 방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 인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공개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이를 SNS 홍보 콘텐츠로 활용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기흥구 마북동과 단국대학교 후문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해 SNS 글을 올리며 "기흥구 도로과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도로 이용 환경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게시물을 보면 공무원에게 보고받는 듯한 사진이 게시돼 있고, 글에서는 도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을 설명하며 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당 직책을 가진 정치인이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자체가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며 "그런 위치의 인사가 행정기관을 찾아 설명을 듣거나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장면이 공개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공천 원천 배제 기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지역 내 권력 남용을 공천 배제 사유로 명시한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특정 정당 인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정당 직책이 행정기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자체가 공무원 정치중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