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격상…가스는 '관심' 유지

지난 5일 '관심' 발령 이후 13일만

공급 확대·수요 관리 등 확대·강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유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13일 만에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원유 수송 여건이 악화됐고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지만 저장량과 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지난해 2월 발효된 국가자원안보특볍법을 근거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일일 단위로 살펴봤다.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

가스는 국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가 있지만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은 상황이다. 또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비 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관심' 단계가 유지됐다.

정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한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와 물량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에 나선다. 민간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에 나서고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한다.

지난 13일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