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해외자본의 약탈 끝내겠다"

용인서울고속도로서 인프라펀드 공약 발표…민자 SOC 수익의 도민 공유 구조 제시

국가·경기도 이중 보증 통한 연 5% 이상 안정 수익 제시…자산 불평등 완화 방점

김동연 지사가 24일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 구조를 도민 참여형으로 바꾸는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24일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해외자본이 가져가던 인프라 수익을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구상을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방식의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도민이 사업 수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자산 격차와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예로 들며 해외 투자사 맥쿼리가 이 도로에서 연 15%가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고 최근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으며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웠는데도 해외자본은 2039년까지 수익을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새 펀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안정성을 내세웠다. 도로 운영 기간인 20~30년 동안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을 하는 구조를 통해 도민에게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고, 위험은 공공이 책임지며 수익은 도민이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공약이 김 후보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직결된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본경선 첫 일정으로 인프라펀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순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경제·민생형 정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일부 보도는 이를 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프라 수익을 환원받는 구조"를 앞세운 대표 경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정부의 SOC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중앙정부가 관련 방향을 제시한 만큼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고, 이번 인프라펀드를 "정의롭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정책", "민주당다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햇빛펀드와 스타트업 펀드 등으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