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부동산 정책 실패 자백"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 위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 비교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과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의 군불 때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과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며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크게 위축됐고 거래 감소로 다주택자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조속한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