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가격, 공공기관이 담당…담합업체, 지원 대상서 제외"

계란 생산량 연 100만개 증가…돼지 출하체중 120㎏까지 상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등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간 계란 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민간의 산지 계란 가격 정보를 정부 지정 기관이 담당해 발표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계란, 돼지고기 등 관련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계란(30개)과 돼지고기(삼겹살 100g)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각각 1년 전보다 8.7%, 8.3% 오른 6923원, 2616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산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지 가격 정보 제공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검증 체계를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계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를 지목해왔다. 산란계협회가 임의로 가격 고시를 설정할 수 있어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계란 생산 기반을 확충해 연간 생산량을 100만개씩 늘려 5년 뒤 현재보다 500만개 증산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산란계 시설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담합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 등 제재를 받은 업체를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변경도 추진한다. 도매가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 개설하고 경매물량도 확대한다. 농가와 가공업체간 거래·정산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법제화도 추진한다. 

가격 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공급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돼지 출하체중을 115㎏에서 1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하체중이 120㎏까지 늘면 돼지고기 공급량이 4.3%(4만3500t)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호주산 중심의 수입 소고기도 여러 나라로 다변화한다.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의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