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통제 확대 경계…"나프타 지키려다 리튬 잃을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정부가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수출 통제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나프타 수출 금지가 역으로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의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