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 점검..."목적 외 사용 엄정 대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전국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