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경계 분쟁 끝낸 15년"…지적재조사로 '재산권 보호' 가시적 성과

25개 지구 1만6104필지 정비…디지털 지적 전환, 지역개발 기반까지 확보

지적재조사 인포그래픽[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15년간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역 공간 행정의 기반을 재편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21개 지구 1만3801필지의 경계 조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지구 2303필지에 대해 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완료와 진행을 포함하면 총 25개 지구 1만6104필지에 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마모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기반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순 측량을 넘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현수막 게시와 단계별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예산5지구(예산읍 예산리 일원)와 고덕1지구(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가 향후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경계 정비를 넘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모든 토지의 정확한 지적 정보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장기간 축적된 행정 추진력과 주민 참여가 결합된 결과로, 향후 충남 전역 지적행정 혁신의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