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2204억원 확정…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 반영으로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에서 약 63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모두의 카드(옛 K-패스) 지원 예산이 190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높여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로 담겼다. 국토부는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했다.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주거 지원과 별도로 현금성 보전 장치를 추가한 셈이다.
 
해외건설 부문에는 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해외 중소·중견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1억3000만원 늘었다. 정부는 대금과 임금 체불 위험에 대응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과 교통 분야 대응도 포함됐다. 국제 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운영 예산에는 6억원이 추가됐다.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미리 갖추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 역시 10억원 늘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체 추경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