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출통제 강화에...정부·기업 공동 대응 나선다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 개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주요 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수출통제와 제재 규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