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데드라인' 임박한 이란 전쟁…美 의회, 개입 나서나

의회 대응이 전쟁 향방 분수령…과거처럼 승인 없이 작전 지속 가능성도

트럼프, 해협 봉쇄 연장 지시…정보당국은 '승리 선언' 시 이란 대응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데드라인'으로 불리는 60일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 의회의 개입 여부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 알자지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공식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60일째를 맞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대통령은 60일 이후에도 군사 작전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전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코소보 공습과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공습처럼, 행정부가 '적대행위' 범위를 좁게 해석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이어간 사례도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회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상·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잇달아 무산시켰고,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정치적 변수도 적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되는 흐름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군사 작전이 비용 대비 가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고, 미국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본 응답도 2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인 미 의회가 이란 전쟁의 문제화를 회피하면서 전쟁의 장기화를 방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윤리공공정책센터(EPPC)의 헨리 올슨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그들(공화당 의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표결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닷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장대한 분노, 이란 공습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왔으며, 행정부 당국자들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30차례 넘게 초당적 브리핑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응 방향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 두 달간 이어진 이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경우를 대비해 이란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일부 당국자와 참모들이 이번 분쟁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물러날 경우의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군사 작전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신속한 긴장 완화는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이란이 향후 핵·미사일 역량을 재건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이란 압박 수단으로 해상 봉쇄 유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해상 봉쇄 연장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공습 재개나 조기 종전 선언보다 위험 부담이 낮은 선택지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쟁 장기화로 이란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번 전쟁으로 최대 41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하디 카할자데는 "이란 전체 일자리의 50%가 위험에 처했고, 추가로 인구의 5%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그들은 지도부 상황을 해결하려 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파키스탄 중재 당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수정된 협상안을 수일 내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CNN은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