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 李범죄 지우는 위헌"

장동혁 "李, 김정은처럼 최고 존엄 넘버투 되고 싶나"

송언석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에 침묵...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과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며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투라도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것"이라며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어서 조지오웰 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는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자제시키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질타했다.

또 "이 대통령이 권력의 도움으로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 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