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해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방어 전략' 솔루션 제시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 공동 주최

PPP 양허계약·EPC 계약상 리스크 배분·분쟁 예방 집중 점검

지난 15일 바른이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에서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 PPA, Offtake Agreement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망 리스크와 계약상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위기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약의 리스크 배분과 방어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을 비롯한 민간 건설업체와 공급업체들이 지분투자, EPC 건설공사, 기자재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실무적 관심이 높다.

국내 발전공기업, EPC 건설업체, 해외 에너지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관련 협회 및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적 방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 PPA, Offtake Agreement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으로 기능하는 양허계약, 전력구매계약, 장기 구매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프로젝트의 수익성, 이행 가능성, 금융 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조항별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제재용 전문위원이 'EPC 계약상 공급망 리스크 및 대응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전문위원은 전쟁, 드론 및 장거리 미사일 공격, 해상봉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기존의 국제표준계약에서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 유형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EPC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공기 연장, 비용 보전, 책임 제한, 공급망 차질 대응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의 불가항력 조항만으로 현대적 지정학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동 지역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 전쟁 리스크, 보험 적용 가능성, 발주처와의 책임 분담,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 세미나가 추상적인 지정학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 계약에서 어떤 조항을 점검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바른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더 이상 단순한 외부 변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와 금융 조달, 공급망 관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 리스크 배분, 분쟁 예방 전략에 관한 실무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