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병수 후보 캠프 "대체공휴일제도 숨은 공신...정책 아이디어 과정 참여"

5호선·GTX-D·교육발전특구·운전면허센터 등 체감형 정책 연속성 강조

김병수 후보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병수 후보]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캠프는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며 25일 대체공휴일로 사흘 연휴가 이어지는 상황을 계기로 김 후보가 국회 보좌관 시절 대체공휴일제 입법 논의에 참여했던 이력을 부각하며 생활밀착형 정책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체공휴일제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 윤상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논의가 시작됐으며, 김 후보 측은 당시 윤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 후보가 정책 아이디어와 실무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라는 재계와 정부 일각의 우려 속에서 논의가 쉽지 않았지만, 윤 의원은 2013년 인터뷰에서도 이 제도를 '놀자는 법'이 아니라 정해진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해 소비와 내수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대체공휴일제가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국내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삶의 균형을 함께 고려한 민생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2008년 첫 발의 이후 곧바로 전면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2013년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부분 도입됐다.

이후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의 틀을 갖췄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인 24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이어져 주말을 포함한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으며, 김 후보 캠프는 이를 시민 일상에 실제로 남은 정책 성과의 사례로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처음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정부와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만큼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의 현실성을 확보한 것이 오늘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보좌관과 중앙정치 경험을 거쳐 김포시정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GTX-D 광역교통망, 교육발전특구 선정, 김포운전면허센터,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파크골프장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캠프 공보 담당자는 "대체공휴일제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지역 소비, 삶의 균형을 제도 안에서 보장하려 했던 생활밀착형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김 후보는 국회 보좌관 시절부터 시민 일상에 실제 변화를 남기는 정책을 고민해 온 만큼, 김포시정에서도 교통·교육·복지·생활편의 분야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조기착공을 핵심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등 생활 분야 사업도 민선 8기 성과로 설명해 왔다.

한편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023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으며,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올해 5월 25일 대체휴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