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한의 티키타카] 장동혁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잔치는 끝났다' 그러나...

[최요한 시사평론가]

 
선거라는 정치행위는 어차피 지지자들 사이의 집단 패싸움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모으는지에 따라 결판난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그 정당의 정체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으고 우호 세력을 이끌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6월 3일, 그렇게 선거가 끝났다. 잔치가 이렇게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그 받은 위임의 ‘크기’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자 국민들의 신임을 조롱하듯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에 따라 행동하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례다.
 
선관위 사태의 핵심은 ‘부정(不正)’이 아닌 ‘부실(不實)’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거를 잘 관리하라고 지위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5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 1인이라는 높은 지위를 보장해 주었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직무유기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핵심은 ‘부정(不正)’이 아닌 ‘부실(不實)’이다.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으며, 2030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이 사태에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당한 분노에 ‘감사하다’라고 화답하였다. 그런데 정치공학에 빠진 일부 선거부정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뻔한 부실이라는 것을 굳이 외면하고, 현 정부에 대해 ‘부정(不正)’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숟가락 얹기다. 갑자기 ‘중국 공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재선거’에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이 재선거를 명령할 수 없다. 위헌이다. 그런데 재선거 주장의 맨 앞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다. 순전히 정치공학 논리에 따른 계산이다.
 
60% VS 40% 싸움, 40%가 이긴다?
 
어떤 이슈 A가 있다고 치자. A라는 이슈가 있으면 반대하는 –A도 있는 법이다. A라는 이슈와 –A라는 이슈가 부딪혀 새로운 아젠다로 B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매우 이상적이다. 흔히들 정반합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러하듯 다른 결과를 만든다.
 
국민의힘에는 선거부정론자가 약 20%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다. 이들의 지지로 장동혁은 당대표가 되었다. 이 세력에 우호적인 세력을 끌어 모으면 대략 40%쯤 될까? 하여튼 이들은 똘똘 뭉쳐있다.
 
국민의힘에는 선거부정론을 부정하는 세력, 합리적으로 보수정당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 이보다 조금 더 개혁적인 세력 등 선거부정론에 대항하여 국민의힘을 바꾸자는 세력이 약 60% 정도 있다고 한다. 하여튼 이들은 개별적 이해관계(정치공학)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이들이 서로 부딪히면? 40%가 60%를 이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다.
 
 

 

 
장동혁이 12월 3일 밤, 스스로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갔으면서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 때문이었고, 그 지지로 인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장동혁을 지지하는 핵심세력 20%, 그와 우호적인 세력까지 박박 긁어모아서 40%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60%라 하더라도 각기 뿔뿔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40%는 60%를 이긴다는 논리다. 이것이 국민의힘 현실이다. 장동혁이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장동혁의힘이고, 윤어게인의힘인 셈이다. 이 역시 정치공학이다.
 
정치공학은 잠깐이다
 
물론 선거라는 것은 매우 냉정하기 때문에 단 1표 차이라도 당락이 결정되고, 그래서 후보자는 근거가 충분치 않지만 반도체 기업 유치니 신공항 건설이니 하는 공약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꼴이다. 예전에 ‘반값 등록금’ 공약 따위는 캠프에서 약속했지 후보자 이명박은 약속 한 적이 없다고 생방송에서 버젓이 이야기했다. 이 역시 정치공학이다.
 
결론적으로 정치공학으로 잠깐 성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로 그 정치공학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바로 추경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도 공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고, 전직 대통령까지 등에 업고,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정치공학의 힘이 크다.
 
그러니 이번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총 4,211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은 겸허히 국민의 대표로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원리에는 ‘정치공학’은 끼어들 틈이 없다.
 
뱀발 – 장동혁 대표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원리를 알까? 그의 행태를 보면 모르는 것 같다. 제 1야당의 비극이다.
 
 
필자 주요이력

- 前 정치컨설턴트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회 선거아카데미 교수
- 現 정치평론가
- 現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자문위원
- 現 최요한콘텐츠제작소 소장
 
저서 : 유권자를 사로잡는 현장정치 오마이선거 오마이전략(매일컴 刊,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