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AI 수출통제' 맞불…韓, 미·중에 양쪽 손 벌린다

美 '페이블5' 셧다운 한 달 만에…中도 모델 통제 카드 만지작

中, 알리바바·바이트댄스와 오픈소스까지 해외 접근 제한 논의

AI로 만든 이미지 [사진=MS코파일럿]

중국 정부가 자국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 통제전으로 확전되면서 글로벌 수준의 독자 프런티어 모델이 없는 한국의 '이중 종속'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IT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자국 주요 기술 기업들과 회의를 열고 미출시 모델을 포함한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한 대상에는 클로즈드소스뿐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까지 포함됐으며, AI 기술의 유출·탈취를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중국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사업 주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통제 조치에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 지난달 12일 미국 수출통제 지침에 따라 앤스로픽의 프런티어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달 1일 복원되기까지 정부 명령에 의한 첫 글로벌 AI 모델 셧다운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알리바바가 임직원의 '클로드 코드' 업무 사용을 금지하고 메타가 베이징 지시로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와의 운영·데이터 공유를 전면 중단하는 등 양국 간 보복 조치가 이어져 왔다.
 

문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미 중국산 저비용 모델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가 세계 최대 AI 모델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월 마지막 주 기준 중국 모델의 토큰 처리 점유율은 48%로 미국(20%)을 두 배 이상 앞섰다. 1년 전 미국 74%, 중국 20%에서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오픈라우터는 단일 API로 400여개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 현장의 실제 모델 선택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통한다.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가격은 미국 선두 모델 대비 60~90% 저렴하다.
 
한국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고성능 클로즈드 모델은 미국에, 저비용 오픈소스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종속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 상당수가 딥시크·큐원 계열 오픈소스를 기반 모델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이 오픈소스까지 걸어 잠글 경우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국산 대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모델들은 과기정통부 자체 평가로도 글로벌 20위권 수준이다.
 
국내 1위인 LG AI연구원 'K-엑사원'이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인텔리전스 지수에서 32점을 받아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에 올랐지만, 프런티어 모델인 구글 '제미나이 3 프로'와 오픈AI 'GPT 5.0'(각 73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실사용 지표는 더 초라하다. 주간 25조 토큰을 처리하는 오픈라우터에서 국산 모델은 업스테이지 '솔라 프로 3'의 누적 처리량이 수십억 토큰 수준에 그치는 등 존재감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내세울 카드로는 제조업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가 꼽힌다. 피지컬 AI는 로봇·설비 등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AI를 말한다. 다만 이 역시 △기업별 제조 데이터가 사일로에 갇혀 학습용으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GPU를 미·중에 의존하는 순환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