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4일 국무회의 참석…李대통령 만나 부동산 민심 전달

'3대 부동산 개선안' 제시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 2026.06.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4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요 직위 공무원 등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와 같은 해 8월 을지훈련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했던 '국무회의를 통한 부동산 민심 전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금융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1년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서울 주택 시장의 현실과 공급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배석자는 의장인 대통령의 발언권 부여가 있어야 의견을 낼 수 있어 실제 정책 건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