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여수 1호 프로젝트 위해 7000억 지원 패키지 뒷받침"

금융지원 4500억·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손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의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 등이 다뤄졌다.

앞서 20일 여수 화학단지의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7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 보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에서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도 다뤄졌다. 기존의 시스템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급을 지급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운영 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도 다뤄졌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정책 수립, 기업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구 부총리는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할 것"이라며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