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재원 교육 예산에서 분리

[사진=인도네시아 국회 제공]

인도네시아 국회 제10위원회(교육·스포츠·과학기술 담당)의 쿠르니아시 부위원장은 7월 31일 정부의 우선 정책인 무상급식 사업(MBG)의 재원을 교육 예산에서 분리하도록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부에 새로운 재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2028년도 국가 예산부터 MBG의 재원을 교육 예산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쿠르니아시 부위원장은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하면 공공 서비스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MBG의 새로운 자금원으로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예산 배분에 관한 헌법상 의무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국회 제10위원회가 향후 수년간의 국가 예산 수립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G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자금원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제지 콘탄에 따르면, MBG의 2027년도 예산은 270조 2,000억 루피아(약 2조 3,5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