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만난 중소기업계...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 유예건의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요청

한성숙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유예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중소기업 생산 자재에 대한 분리 발주를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 총리와 중소기업 협·단체장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건의로 개최됐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시가총액 하락이나 동전주화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와 관련해서는 "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 간 의견이 달라 분리 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 중소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360여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비해 적용 규제가 불명확한 문제,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산업 조화를 위한 조정 기구 마련 등이 제안됐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코스닥 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이 건의됐다.

분야별 건으로는 제조기업·여성기업·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가 다뤄졌다.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 창업지원기간(7년) 불산입,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aT 독점 물량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다뤄지지 못한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이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