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첫해 162.3조…104.4조 여유자금으로 적립

청년·지방·AI 등 4대 분야 투자

"신속한 재정 대응" 재량 확대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 적립해 청년·지방·성장동력·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 등 재정 상황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재정 운용의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을 적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금의 최소 적립 규모와 존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 경기와 사업지출 규모를 고려해 운용하며 주요 항목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3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성격을 다 갖췄지만 여유자금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금융성 기금 기준인 3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금 중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45조4000억원이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자금을 보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내년도 사업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도약, 지분투자형 연구개발(R&D),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에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4개 계정 중 규모가 가장 큰 계정은 지방계정으로 총 15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기금(3조5000억원)을 비롯해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5000억원),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200억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14조2000억원 규모의 성장동력 계정을 통해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를 개발(4조7000억원)하고 모두의 AI(2500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실증도시 조성(8000억원), 공급망 안정화(2000억원) 등의 사업도 성장동력 계정에 포함됐다.

이밖에 청년계정과 교육·인재계정에는 각각 13조3000억원,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3조8000억원)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1조4000억원), 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 9월 세입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2026년 증가분을 추가 적립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규모 세수 펑크를 국회와의 논의 없이 기금으로만 대응할 경우 정부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에 기획처는 일반회계보다 미래대응기금의 대응 능력이 더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세입경정에서 추겨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세입경정을 하려면 또 다시 국회에 가야한다"며 "미래대응법이 정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재정 보강을 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