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농식품부 22.2조 '역대 최대'…공익직불 3조·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안전망·K-푸드에 집중 투자

가격안정제·피지컬 AI 신규 도입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을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피지컬 AI 등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했다.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구조 혁신과 인공지능(AI)·첨단기술, K-푸드 수출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일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20조1362억원)보다 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상환한다. 이를 예산 규모에 포함하면 2027년 농식품부 재정 규모는 25조3081억원으로 전년보다 25.7%(5조1719억원) 증가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올해 2조9703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늘린다. 비진흥지역 밭의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지원도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91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한다.

이상기후와 가축질병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7769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준보험을 77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SAT1형 구제역 백신 선제 확보에도 44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AI 기반 방역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농 지원도 확대한다. 예비농업인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해 1150명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 등의 공급 면적도 5230ha(헥타르)에서 6800ha로 확대한다.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위해 공동영농법인 지원을 늘리고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충한다. 공동영농 시설·장비 지원은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확대하며,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에도 투자한다.

특히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대상 지역은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도 눈에 띈다. 피지컬 AI의 농업 현장 실증·확산에 208억원을 투입하고 AI 농업로봇 210대 보급 등을 추진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와 유망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통합도 추진한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농특세 등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