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무리…여야 난타전 속 민생 없이 정쟁만

野, 경찰·검찰 수장 공백 장기화 지적하며 "민심 안 들리나"

나흘간 다양한 논의로 질문 이어졌지만 결국 정쟁으로 귀결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4일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나흘 간 이어진 올해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올해 대정부질문은 개헌 논의와 개각 등 정치적 현안이 맞물리면서 민생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등 민생 관련 주제도 결국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개선 방안을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첫번째 주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검찰총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인 안전에는 수장이 없고 법치에는 사익이 개입되고 있다"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한다. 지금 그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낙마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좌파 카르텔의 중심에 'V0'로 불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한 총리에게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김 실장 교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보인다"고 받아치며 "(국무위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나흘 간 인사 검증 시스템·한동훈 사찰·부동산 정책 등 화두에

이날 여야의 정쟁은 지난 9~11일 진행된 분야별 대정부질문과 대동소이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개각에서) 주요 인사 내각이 전과 총 34범"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격에 앞장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스스로를 일반인이라고 칭한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한 의원에게 질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쟁이 격화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냐"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총리실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직무배제 조치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질문이 이어진 3일차(11일)에는 부동산 정책을 매개로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와 징벌적 세금이 다 퍼져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세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전기획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니라고 비호했다. 복 의원은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해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