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시행자 확정, 일산은 구역 지정 전…엇갈린 선도지구

15곳 중 특별정비구역 10곳·사업시행자 9곳, 시공자 선정 착수 단 1곳

산본 첫 구역 지정부터 평촌 A-19까지 269일, 지역별 진도 격차 뚜렷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곳은 9곳,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곳은 한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약 22개월이 지났지만 지역별 사업 속도는 엇갈리고 있다. 별도정비물량을 포함해 분당은 4곳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 반면 일산 4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15곳 중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곳은 산본 9-2구역 한 곳뿐이다.

21일 아주경제가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고시·공고 등을 살핀 결과, 선도지구와 별도정비물량 총 15곳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10곳(66.7%)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한 곳은 9곳(60%)이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 분당·일산·평촌 각각 3곳, 중동·산본 각각 2곳 등 총 13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분당 목련마을과 일산 정발마을 일원 연립주택 구역은 별도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와 동일한 지원·관리를 받도록 했다.

분당은 4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확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샛별마을·시범단지와 별도정비물량인 목련마을 등 3곳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지난 7월에는 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반면 일산은 백송마을·후곡마을·강촌마을 등 선도지구 3곳과 별도정비물량인 정발마을 모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치지 못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곳은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접수된 곳도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송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이며 후곡마을은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는 산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은 지난 3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 중 9-2구역은 지난 14일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LH는 시공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밟아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평촌은 A-17·A-18구역이 지난 4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A-19구역은 지난 18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중동에서는 은하마을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으며 반달마을 A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당시 2027년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시공자 선정에 착수한 산본 9-2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행정절차 단축과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업 속도를 가르는 주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라며 “재건축은 현재 가치와 정비 이후 시장가치 차이가 커야 사업성이 확보되는데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사업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사업성을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