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예결특위, 결산·추경 집중심사...폭염·돌봄·대형사업 재정 점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와 2026년 3회 추경 등 4개 안건 종합심사

폭염 취약지역·노인돌봄·어린이집 안전·불법주정차 성과지표 점검

소사벌 레포츠타운 등 대규모 사업 재정부담·절차 적정성까지 확인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순한 예산 집행실적을 넘어 투입된 재원이 실제 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2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17일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심사하고 있다. 제266회 정례회에는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안 등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해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 정책 효과, 향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으로 세입결산액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 2조8733억원, 결산상잉여금은 424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불용액 관리, 반복적인 이월사업 등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2조8564억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18억70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별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상임위 조정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맞게 배분됐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지원체계를 협의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제상품의 보장 확대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성과로 보는 현행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목표 25만 건 가운데 실제 부과는 21만3535건에 그쳤지만, 단속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보다 상습위반 감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 민원 감소 등 예방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폭염 취약지역인 신장2동의 안전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거리 그늘막과 무더위쉼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예방 예산을 단순 시설공사 중심이 아니라 지역별 취약도를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산수 위원은 평택시 전반의 성과관리체계가 실적 건수와 목표달성률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짚으며 사업 추진량보다 정책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치성 위원은 300억~400억원 규모가 예상되는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 사업의 재정절차와 시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윤섭 위원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의 도비 10%, 시비 90% 분담구조를 언급하며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평택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도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복지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향숙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이나 집행 자체보다 시민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결산과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 예결특위는 22일 종합심사를 마무리해 안건을 의결하고, 심사 결과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