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강남3구·용산 이미 하락해"

토허제 연장·확대엔 "시장 면밀히 관찰해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강남3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며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허제는 단순하게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을 '메가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1인 가구도 증가세이고 전세사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 소멸을 유도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HUG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아파트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면 시·군에서도 나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