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도로공사 금융부채 41조원 돌파…통행료 감면액 2.2조원 정부 보전 '0원'

4년 새 부채 10조원 증가…지난해 이자만 1조2052억원

노후 교량·터널 보수비 611억원 그쳐…안전투자 확대 요구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가 4년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통행료 감면 정책에 따른 손실을 도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후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금융부채는 2021년 31조원에서 지난해 4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부채비율이 10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상환한 원리금은 5조6000억원이지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1조3000억원으로 원리금의 24%에 그쳤다. 같은 해 신규 채권 발행액은 7조3600억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통행료 감면 정책과 건설비 분담 구조를 지목했다. 최근 5년간 명절 통행료 면제와 경차·장애인·친환경차 할인 등에 따른 감면액은 2조1830억원이지만, 정부의 보전액은 전무했다.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이자 지출액은 1조2052억원인 반면, 30년 이상 된 교량과 터널의 보수·보강에 투입된 금액은 611억원에 그쳤다.

허 의원은 2035년까지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약 11조75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 추계는 8조8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시설 35곳이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유지보수 관리 강화 요구에 동의했다.

건설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 의원에 따르면 경인선은 건설비의 2.8배, 울산선은 2.5배, 호남지선은 2.2배, 경부선은 1.7배를 회수했다. 이들 노선의 건설투자비는 약 9조7000억원이지만 회수액은 17조4200억원을 넘었다.

허 의원은 노선별 투자비 회수율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사장은 "기존 통합채산제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라며 제안 취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