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교협 "원서접수 공공 전환 깊이 고민…수험번호 난수화 도입 고심, 경쟁률 공개 보완"

이기정 대교협 회장, 12일 교육위 국감서 '수시 먹통' 재발 방지책 약속

13년 방치 질타엔 "민·관 이분법 지양, 시스템 공공성 강화 심도 있게 검토"

'수험번호 통한 경쟁률 유출' 지적엔 "난수화 정시 적용 고심…충돌 없어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교협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원서접수 대행 체계의 공공 전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스템 사전 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험번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강도 후속 대응 방안을 공식 표명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민간 대행사에 장기간 의존해 온 구조적 결함과 접수번호 노출을 통한 눈치작전 유발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이 회장은 정시모집 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및 단계적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대교협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2013년 가처분 신청 이후 중단된 ‘공공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13년간 방치 의혹과 특정 민간 대행사 독점 체제의 한계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교협이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이후 13년간 민간 대행사에만 의존하며 실질적인 협의나 후속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나 공적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단순히 민간이냐 공공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실질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공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뢰받는 대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이 접수 직후 부여받는 수험번호 끝자리를 통해 실시간 경쟁률을 유추하는 이른바 ‘깜깜이 지원·눈치작전’ 문제와 추가접수 매뉴얼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국 140개 이상 대학에서 접수번호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실시간 지원자 수가 외부로 노출됐다”며 다가오는 정시모집에서 ‘수험번호 난수화’를 즉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회장은 “수험번호를 통해 지원자 수나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기술적 허점은 이번 수시 먹통 사태 이후에야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대학에서 난수화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이번 정시모집에 전면 도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기존 대학 전산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 등 기술적 확신이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완책과 관련해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시모집 대비 TF를 가동해 긴급 추가접수 가이드라인과 장애 대응 매뉴얼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안정적인 정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