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개발 인허가 행정 빈틈없이...12월까지 특별점검

19일부터 부시장 총괄 '개발사업 점검 TF' 운영...외부 전문가도 참여

법령 준수·허가 적정성·특혜 여부·분쟁 가능성 점검...관련 행정절차 일시 보류

김보라 시장. [사진=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최근 제기된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인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해 오는 19일부터 주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TF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부시장이 총괄단장을 맡아 점검 전반을 지휘한다.

시는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도 확대하고, 기존 행정조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절차적 쟁점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안성시 본청은 부시장 아래 감사법무담당관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첨단산업과 등 관련 기능이 분리돼 있으며 이번 TF는 이들 인허가·감사 기능을 아우르는 형태로 주요 개발사업의 행정처리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전반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의 적정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가능성, 재량행위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행정처리 과정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과 보완이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행정절차 위반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특별점검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관련 사업의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단순히 개별 사업의 위법·부당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찾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은 안성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투명한 행정 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와 제도적 취약점을 향후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유사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