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18~26세 지원인데"…'첫 국민연금'서 기존 청년 413만 명 쏙 빠졌다

국민연금법 본문엔 '18~26세' 명시…부칙 조항 탓에 2001~2008년생 전면 배제

박용갑 의원 "연금 사각지대 해소한다며 413만 명 제외…역차별 보완책 시급"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돕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정작 413만 명에 달하는 19~26세 청년들이 통째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본문에는 18~26세 청년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부칙에 출생 연도 제한을 두면서 2001~2008년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것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에서 19~26세에 해당하는 기존 청년 약 413만 명이 원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박용갑 의원실]

이 제도는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국가가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거나,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지 엿새 만인 6일 오전 8시 기준 1729건이 접수될 만큼 현장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법률 본문과 부칙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배제 현상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해당 제도를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제한했다.
 
이 부칙 조항으로 인해 2009년생(약 45만 1000명)은 신청 가능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기준으로 19~26세인 2001~2008년생(약 413만 명)은 본문상 연령 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413만 명에 달하는 기존 청년들은 국가 지원으로 연금 가입 기간 1개월을 확보할 기회를 고스란히 박탈당한 셈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높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사업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규모 배제는 법의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8~26세 청년 464만 명 중 59.7%인 277만 명이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데,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첫해 45만 명에 그친다.
 
박용갑 의원은 "청년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데, 법 본문상 지원 연령에 들어가는 기존 19~26세 청년은 부칙 때문에 시작부터 제외된다"며 "법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